[현장] '소송서류 위조' 강용석 2심 무죄…"도도맘 진술 신빙성 부족"
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1심은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,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.
'도도맘' 김미나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.
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.
